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과세대상 중 하나인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종합과세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과세 or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지요.
종합과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원칙: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NOTE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 ① 농업, 임업, 어업 (제외: 작물재배업) ② 광업, 제조업, 도매, 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금융/보험업, 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③ 정보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외: 학교, 직업훈련시설, 노인학교) ④ 부동산 및 입대업: 공장재단의 대여, 사무실용 오피스텔 임대, 상가임대 |
그렇다면 비과세 사업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과세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비과세 사업소득 |
① *주거용 주택(건물)임대소득 발생 수익 합계액: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본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 ②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농가 부업소득,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벌채 or 양도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⑤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① 보충설명
구분 |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자 | |
일반주택 | 고급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 |
|||
임대료 (월세) | X | O | O | O |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금) |
X | X | X | O (※ 전세로만 임대, 3억 이하: 비과세) |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cf. 필요경비란? : 매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과세대상 소득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이다.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원천징수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의료보건용역 ·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
3% | ||
봉사료수입금액 | 5% | ||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및 노점상인 소득 |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세액의 5%)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
2. 종합과세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나, 그 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 ||
총수입금액 | 산입 (과세) | 불산입 (비과세) | |
① 매출액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적립금 ③ 필요경비 지출부분의 환입 ④ 과련 자산수즈잉익, 채무면제이익 ⑤ 재고자산 가사용 소비, 종업원 제공 - 가사를 위해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 화랑의 미술품 양도 ⑥ 퇴직일시금 신탁이익 / 보험차익 ⑦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 ⑧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 발생 이자소득 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위약금 ⑩ 임대업자가 받는 임대료 ⑪ 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⑫ 복식부기의무자: (2017년부터)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 과세소득 |
① 매출환입/에누리/할인 ② 소득세, 주민세 환급분 ③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 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④ 자가생산제품을 다른 제품이나 원재 료 등으로 사용 ⑤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⑥ 국세, 지방세 등의 환급금 이자 ⑦ 전년도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⑧ 부가세 매출세액 ⑨ 국세환급가산금 ⑩ 이월소득금액 ⑪ 개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
||
필요경비 | 산입(비과세) | 불산입 (과세) | |
① 판매 상품 매입가격 + 부대비용 ② 판매상품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등 ③ 부동산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④ 종업원 급여 ⑤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범위한도 내의 금액 ⑥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 |
①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② 대표자 급여 or 퇴직급여충당금 ③ 부가시 신고 시 공제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④ 선급비용 ⑤ 10,000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 한도계산없 이 불산입 |
네 ! 여기까지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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