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입세액환급1 [세법] 부가세 NOTE 3 :: 영세,면세에 관한 모든 것 Ⅰ. 영세 1. 영세? 의미: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과세표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목적: 소비지국과세원칙, 수출 촉진, 이중과세 방지 적용 대상: (원칙) 거주자, 내국법인 (cf. 사업자가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인 경우: 상호면세주의 적용)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사업자별 비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영세율 적용 O 매입세액 환급 O 간이과세자 영세율 적용 O 매입세액 환급 X 면세사업자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3. 영세율 적용 VS 미적용 적용 ① 수출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Local L/C)' or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 직수출 수.. 2021.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