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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세 NOTE 6 :: 납세의무자, 사업자의 요건, 사업자 분류
부가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설명 사업자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의 수입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세 납세의무를 부담 ▶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함 *재화의 공급 예 재화의 공급 O (과세) 실질 공급 (과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가공 계약, 기타 매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일, 교환계약, 현물출자, 일반 경매 간주 공급 (과세) 1) 면세사업에 전용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를 위한 재화 3)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직매장 반출) 4) 개인적 공급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자가사용 or 소비) * 제외(비과세): 작업..
2021. 12. 21.
소득세 NOTE 7 :: 기타소득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 아래의 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TE2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
2021.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