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세 NOTE 5 :: 부가가치세란? / 부가세 과세기간 /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의 의미,
부가세 특징,
부가세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한,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 생산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각 거래단계에서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며 사업자는 제품 판매 시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한다.

부가세의 특징

부가세 특징	설명	반대말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지출 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함
간접세	소비자가 부담, 생산자가 납부	↔ 직접세
일반소비세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	↔ 개별소비세
다단계 거래세	생산 ~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세에 대해 과세함	↔ 단단계 거래세
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출재화: 영세(이중과세 방지) / 수입재화: 부가세 과세	↔ 생산지국 과세 원칙
전단계 세액공제법	계산방법: 납부세액 = 매춣세액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국세	징수 주체는 국가임	↔ 지방세
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음 (*역진성의 문제기 생김) *역진성: 조세 형평성의 불균형	↔ 인세
종가세	과세표준 = 수량이 아닌 가액으로 산출	↔ 종량세
비례세	1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 누진세
신고납세제도		↔ 부가납세제도

* 부가세 납세 의무자에는 국가, 지자체도 포함된다.

부과세 과세기간 / 신고, 납부기한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 1기	1월 1일 ~ 6월 30일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제 2기	7월 1일 ~ 12월 30일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사업개시 전 등록한 경우: 등록일)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폐업자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25일 이내 ( =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일반과세자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의 확정/예정신고기간 정리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세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으로 인해 3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고지세액을 납부한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법인, 개인 사업자
제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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