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5.18 광주 민주화운동 :: 전개과정, 의의

"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의 "

5.18 광주 민주화운동

1)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전 상황

60년대 말 대한민국 내외의 상황은 박정희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하였다.

내	외국자본 도입에 의한 국가 주도 / 경제개발정책이 모순을 초래함 / 외채 누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킴 / 무역 역조 심화와 국제수지 악화 / 차관 기업의 독과점화와 중소기업 위축 / 국내 자본 조달을 위한 고금리 정책 /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양등 => 박정희 정권은 이와 같은 부담을 노동자계급에 특히 전가하였고 도시 빈민 계층의 저항이 심해진다. (전태일 분신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
외	닉슨 독트린 / 미-중 관계 개선 / 미군 단계 철수론 => 냉전 이데올로기 해체시키는 경향, 폭압정치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유신체제의 출범

유신체제 (국민의 기본법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는 것) 속에서도 위기는 지속된다. 저임금 구조가 정착하고 노조 운동이 활성화되며 민족운동이 질적으로 성장한다.

70년대의 갈등 구조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부마항쟁 및 10.26 사건으로 인하여 유신 체제에 변화가 생긴다. 체제 변화에 위기를 느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에 대한 민중의 민주화 및 체제 변혁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물리적 억압 조치로 1980년 5월 17일 비상 계엄을 선포,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제에 성공한다.

2)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개 과정

하지만 5.18, 광주에서는 계엄군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 '계엄령해제' 등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공수부대(7공수여단)은 시위군중에 대해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하는 동시에 공수여단을 증파하였다. 그러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공수부대의 잔인한 만행에 격분한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 금남로 등지에서 충돌한다. 자살과 타살자 속출. 20일 택시 시위 / 밤엔 KBS, MBC, 세무서 소실 당함 / 20일 밤, 총격 가하기 시작, 총상자 발생 / 21일 낮 도청 앞 대치 시 집단 발포 개시. 이에 시민들은 무장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계엄군을 몰아낸다.

이후 시위는 전남 서남부 지역으로 확산되지만 계엄군은 모든 도로를 봉쇄하여 광주를 고립화시킨다. 5월 27일, 새벽 공수부대와 증파되어 온 20사단 병력이 시내와 도청에 진입, 시민군을 공격하여 제압하며 도청 및 YMCA 등지에서는 150 여명이 끝까지 항전하였다.

5.18 택시시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3)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의

1️⃣ 당시에는 패배한 항쟁이었으나 1980년대 사회 운동을 성장시키고 일반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80년 봄의 민주화 운동, 광주 항쟁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들어선 제 5공화국은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억압적,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할 때마다 국민들은 5월의 의미를 되새기고 단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3️⃣ 우리 역사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민주항쟁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한국 시민 사회가 형성되는 큰 계기가 됨
4️⃣ 민중을 역사의 전면에 확고하게 부상시킴으로써 그들이 민족사의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5️⃣ 서양의 역사와 달리 우리의 역사에서는 권력에 대한 무력 저항이 인정받지 못했으나 광주민주항쟁은 민중항쟁의 합법성을, 나아가 자위적 '시민 무장투쟁의 합법성'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함
6️⃣ 억압적 유신체제를 계승한 제 5공화국의 강압적 통치하에 정권을 도덕성을 부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결국 그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
7️⃣민족민주운동을 성장시켜 그 한 부분으로써 학술운동을 발전시킴 (민중사학, 사회학의 계급문제, 민족민중예술의 발전 등)
8️⃣ 한국 전쟁 후 극소수의 사회운동 진열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을 혈맹관계로 인식하였으나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20사단의 이동을 승인하고 신군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외세적 인식이 확산됨
9️⃣ 기층 민중의 투쟁성, 견고성이 확인됨으로써 변혁 운동의 핵심 주체는 기층 민중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