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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상사2

후생경제학, 비판적 정치경제학, 한국의 경제학, 케인즈 경제 이론 1. 신후생경제학과 사회후생함수란 무엇일까? 신후생경제학과 사회후생함수는 피구 이론의 기초 전제에 대한 비판과 검토를 통해 등장하였다. 신후생경제학은 로빈스의 제 1 명제를 수용하며 2, 3 명제를 배척한 것이고, 사회후생감수는 로빈스의 제 1, 2 명제를 수용하고 3 명제를 배척한 것이다. 양자 모두 개인 간의 효용 비교는 가치 판단이며 경제학적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사회후생함수는 사회적 효용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은 공리주의의 정밀화를 통해 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관련된다. 2.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시각 차이? 보수주의는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자유주의는 정부 실패 가능성을 낮게 본다. 정부의 경제적인 역할에 있어 보수주.. 2022. 4. 2.
파레토와 피구의 후생경제학 :: 파레토최적, 공리주의 등 파레토와 피구의 후생경제학 1. 피구의 후생경제학과 파레토의 후생경제학의 차이점 피구와 파레토의 후생경제학은 공리주의의 정밀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런데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공리주의에 내재된 '효용의 가측성 문제'와 '효용의 개인 간 비교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 즉, 주관적인 효용을 측정하는 문제와 서로 다른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에 파레토는 개인 간 효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파레토 최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파레토 최적은 어느 시점의 재산 분배 상태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할 때, 사회 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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