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비판적 정치경제학, 한국의 경제학, 케인즈 경제 이론

 

1. 신후생경제학과 사회후생함수란 무엇일까?

신후생경제학과 사회후생함수는 피구 이론의 기초 전제에 대한 비판과 검토를 통해 등장하였다. 신후생경제학은 로빈스의 제 1 명제를 수용하며 2, 3 명제를 배척한 것이고, 사회후생감수는 로빈스의 제 1, 2 명제를 수용하고 3 명제를 배척한 것이다. 양자 모두 개인 간의 효용 비교는 가치 판단이며 경제학적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사회후생함수는 사회적 효용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은 공리주의의 정밀화를 통해 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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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시각 차이?

보수주의는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자유주의는 정부 실패 가능성을 낮게 본다. 정부의 경제적인 역할에 있어 보수주의자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자유주의자는 큰 정부를 주장한다. 이런 차이는 시장 경제에 대한 기본 전제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보수주의자들은 정부 개입 없는 자유방임주의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방임이 불안정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보수주의자들은 완전 경쟁이 존재하며, 기업의 독점력은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완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자는 정부의 역할이 국방과 질서 유지에 국한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주의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니는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보수주의자는 외부성 역시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자유주의자는 보조금과 조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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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60년대 비판적 정치경제학이 부활하게 된 시대 배경?

비판적 정치경제학은 좌우 이념의 대립을 배경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는 극단적 보수주의에 치우쳤고, 진보적 비판의 소리는 억압당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불평등, 소외 문제, 환경 파괴, 제국주의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 여론이 대두되었다. 이런 와중에 1962년 발발한 베트남 전쟁은 비판적 정치경제학이 부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학계는 반전운동을 지지하는 쪽과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을 암묵적으로 지지한 아메리칸 케인지언들은 역사적ㆍ문화적 조건을 도외시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는 베트남 전쟁이야말로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명으로 여겼으며 그 문제점은 의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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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경제학

한국의 경제학은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을 통해 마르크스 경제학을 배워온 학자들에 의하여 전파되었다. 자본주의는 당시 조선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사회주의는 일제 식민 지배를 비판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는 사상적 이념에 힘입어 생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졌다. 해방 직후 한국 경제학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제와 경제사에 집중되었으나 6.25전쟁 이후 미국 자본주의에 편입됨으로써 + 사회주의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납북 또는 월북 됨으로써 케인즈 경제학을 비롯한 비마르크스 경제학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으로 부상한 것이다. 1980년대는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고조되었고, 마르크스주의와 그 종속 이론이 도입되면서 정치경제학적 전통의 복원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소련 연방의 붕괴와 세계적인 보수화 경향으로 다시 주류경제학이 득세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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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인즈의 경제이론구조?

케인즈 경제 이론은 1930년대 대공황시기,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 출간되면서 등장하였다. 케인즈는 경제란 불황과 실입의 반복으로 보았고, 단기적인 거시 경제에 초점을 뒀다. 케인즈 경제이론은 불황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호황기에는 재정 지출을 줄임으로써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비지출은 고도로 안정적이고, 민간 투자는 경제가 불황일 때 이자율을 내려도 늘어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불황기에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밖에 없으므로 케인즈 이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