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경제학 공부하기

 

1. 케인즈가 정부 실패 가능성을 낮게 본 이유는 무엇일까?

케인즈는 정부 기관이 일반 민중보다는 더 깊고, 정확한 지식과 통찰력, 비판 능력을 가진 지적 엘리트집단이라고 전제했다. 케인즈는 공무원들이 검약, 도덕적 고결, 공공에 대한 의무 그리고 철저한 규율들을 더 잘 지킨다고 보았다.

 

2. 홉스, 마르크스, 케인즈는 자본주의 불황의 주요 원인과 그 치유책을 가각 무엇이라고 보았을까?

홉스는 자본주의 불황의 원인이 과잉 생산에 의한 수요 부족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를소득재 분배를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마르크스는 불황이 자체적으로 내재된 문제라고 보아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경기불황이 나타난다고 보고 재정정책을 통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았다.

 

3.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과 치유책에 대한 케인즈와 프리드만의 견해는 어떻게 다른가?

케인즈는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유효수요의 부족이라고 보았다. 불황기에 소비,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릴 수만도 없기 때문에, 케인즈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프리드만은 대공황의 원인을 연방은행의 과실로 인한 통화량 감소와 디플레이션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애초에 불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해법으로 보기도 하였다.

 

4. 케인즈가 경제학에 기여한 바는 무엇일까?

케인즈 경제학은 대공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완전고용'을 달성하게 하는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부 지출의 확대는 미국이 군사경제화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즉, 군국주의가 미국 산업과 경제구조에 침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또하너, 케인즈 정책은 재정에 심한 부담을 안겨주어 미국이 부채 경제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케인즈의 사회주의관은?

케인즈 자본주의 이론에 대한 여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결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자본주의는 잘 관리되기만 하면 어떤 경제 조직보다도 능률적일 것이라고 믿었다.

① 케인즈는 마르크스 학설이 비이론적이고 후진적인 학설이라고 평했다. 또한 계급투쟁이 행해진다면 자신은 교육받는 부르조와지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철저하게 산업자본의 편에서 자본주의 위기를 구하고자 하였다. 만약 공산주의가 약간의 성공이라도 거둔다면, 능률적인 경제 조직의 형태의 개선으로서가 아니라 종교로서의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공산주의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유는 공산주의가 경제학과 종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② 영국 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주장에 대해서도 매력을 느끼지 못 했다. 케인즈는 임금노동자 계급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수단으로서, 화폐임금인상 대신 사회사업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