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부하기

 

1.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는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보수주의자는 오스트리아학파와 시카고학파 등의 시장주의자를 지칭하며 자유주의자는 사무엘슨과 같이 온건한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다. 보수주의 국가관은 다원주의지만 자유주의의 국가관은 대체로 관리주의에 입각한다. 보수주의는 세이의 법칙을 신봉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수주의는 완전경쟁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지만 자유주의는 불완전 경쟁이 존재한다고 본다. 보수주의는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유일한 재화는 국방 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유주의는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는 외부효과가 있을 때에도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자유주의는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2. 자유주의자들이 완전경쟁모형을 부적합하다고 보는 근거와 이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박은?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가정하는 완전경쟁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보수주의자들은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만든 이론도 현실적이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3.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미국 공화당은 개인주의, 자조, 근로윤리 등의 정신을 깡조하며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온정주의와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4. 통화주의 경제학, 합리적 기대가설, 공급주의 경제학, 신제도경제학파 경제학을 비교 설명하면?

통화주의는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기경제성장률에 따라 화폐를 공급하는 준칙주의를 주장하는 학파이다. 합리적 기대가설은 시장 참여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시장 가격을 예측하여 기대가격을 형성하고 그 기대가격에 입각하여 행동한다는 이론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은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공급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조세를 인하했을 때 그것을 상쇄할 만큼 경제활동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5. 신제도학파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경제주체들이 복잡한 제도적 기구에 의해 거래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시장도 하나의 제도라고 보며 시장에서 드는 거래비용 때문에 기업이라는 대안적 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6. 1960 ~ 70년대에 비판적 정치경제학이 부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차 대전 이후 미국사회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에 치우쳤고, 진보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억압됐다. 그러나 1960년대 사회불평등, 소외, 환경파괴, 제국주의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가 공공연해졌다. 정부가 복지를 극대화하고 평화와 조화를 증진시키는 민중의 하인이라는 믿음은 크게 손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발한 베트남전쟁은 비판적 정치경제학이 부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