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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세 NOTE 6 :: 납세의무자, 사업자의 요건, 사업자 분류
부가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설명 사업자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의 수입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세 납세의무를 부담 ▶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함 *재화의 공급 예 재화의 공급 O (과세) 실질 공급 (과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가공 계약, 기타 매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일, 교환계약, 현물출자, 일반 경매 간주 공급 (과세) 1) 면세사업에 전용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를 위한 재화 3)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직매장 반출) 4) 개인적 공급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자가사용 or 소비) * 제외(비과세): 작업..
2021.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