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NOTE 4 :: 사업소득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과세대상 중 하나인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종합과세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과세 or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지요.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칙: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외: 특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or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NOTE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① 농업, 임업, 어업 (제외: 작물재배업) ② 광업, 제조업, 도매, 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금융/보험업, 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③ 정보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외: 학교, 직업훈련시설, 노인학교) ④ 부동산 및 입대업: 공장재단의 대여, 사무실용 오피스텔 임대, 상가임대

 

 

 

그렇다면 비과세 사업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과세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비과세 사업소득

① *주거용 주택(건물)임대소득 발생 수익 합계액: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본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 ②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농가 부업소득,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벌채 or 양도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⑤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① 보충설명

구분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일반주택	고급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
임대료 (월세)	X	O	O	O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금)	X	X	X	O (※ 전세로만 임대, 3억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cf. 필요경비란? : 매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과세대상 소득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이다.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원천징수	구분	원천징수세율
	· 의료보건용역 ·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3%
	봉사료수입금액	5%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및 노점상인 소득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세액의 5%)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2. 종합과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나, 그 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총수입금액	산입 (과세)	불산입 (비과세)
		① 매출액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적립금 ③ 필요경비 지출부분의 환입 ④ 과련 자산수즈잉익, 채무면제이익 ⑤ 재고자산 가사용 소비, 종업원 제공   - 가사를 위해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 화랑의 미술품 양도 ⑥ 퇴직일시금 신탁이익 / 보험차익 ⑦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 ⑧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 발생 이자소득 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위약금 ⑩ 임대업자가 받는 임대료 ⑪ 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⑫ 복식부기의무자: (2017년부터)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 과세소득	① 매출환입/에누리/할인 ② 소득세, 주민세 환급분 ③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       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④ 자가생산제품을 다른 제품이나 원재       료 등으로 사용 ⑤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⑥ 국세, 지방세 등의 환급금 이자 ⑦ 전년도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⑧ 부가세 매출세액 ⑨ 국세환급가산금 ⑩ 이월소득금액 ⑪ 개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필요경비	산입(비과세)	불산입 (과세)
		① 판매 상품 매입가격 + 부대비용 ② 판매상품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등 ③ 부동산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④ 종업원 급여 ⑤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범위한도 내의      금액 ⑥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	①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② 대표자 급여 or 퇴직급여충당금 ③ 부가시 신고 시 공제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④ 선급비용 ⑤ 10,000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 한도계산없       이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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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여기까지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